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 김건희 건보료 7만원

재정을 파탄시킨 포퓰리즘 정책이라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건강보험 정책이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 보험 정책을 비판하며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사실상공식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미용, 성형, 라식 같이 생명과 크게 관계없는 의료행위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 상급병실, 간병)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아 의료안전망 확대를 제시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입장

문재인 정부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았으며,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문재인 케어' 는 실제로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1,200~2,000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외국인의 무임승차나 자격 도용을 막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님이 코바나컨텐츠 대표였을 당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로 월 7만 원을 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닌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윤대통령은 포퓰리즘을 운운하며 아픈 국민들의 치료비를 뺏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60억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 김여사의 건보료가 7만원에 불과했다며 고액 자산가의 건보료 무임승차 문제를 우선 손봐야 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역대 어떤 보수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는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비난하며, 정권을 잡으면 경제.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블로거의 개인적 견해

문정부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재임기간 절반을 코로나19와 함께 보냈습니다. 코로나19가 비말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과에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모이는 사람수와 영업시간 등을 통제하면서 확산을 막아 보려고 했었습니다. 역학조사를 위해 위치추적까지 하다 보니 공산당이라는 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바람피우는 남녀가 위치추적 때문에 헤어진다는 웃픈 이야기가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코로나19 검사비용을 비롯해 치료비용, 위로금, 소상공인 지원금부터 전국민지원금까지 엄청난 돈이 들어갔던 시기였습니다. 여행사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르바이트하던 학생들 일자리까지 없어졌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가야 했던 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은 윤정부 시기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를 칼처럼 자를 수 없기에 문정부를 이어 좋은 정책은 더 발전시키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정책들로 인해 누군가는 희생을 겪게 되고 거기서 오는 반발도 감수해야 합니다. 저도 IMF 때 정부의 강압적인 퇴출로 인해 희생양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시대적 배경이기에 지금까지 다독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자를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의사들과 실손보험도 한 몫 한다고 보는데요. 병원에 가면 실손보험 얼마짜리 가입했냐고 묻는 의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두 번 들어봤습니다. 가입된 금액에 맞춰 과잉진료를 하다 보면 보험회사도 위기고 건강보험 적자폭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제가 오후에 아르바이트 하는 것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월 12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60억은 고사하고 6억 도 없고 오후에 아르바이트한다는 이유로 남편 직장에서 냈던 건보료를 혼자 떨어져 나와 매월 12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연봉 1,500만 원도 안되는데 집 때문에 12만 원이나 내라고 하는데, 아무리 5~6년이 지난 일이라 하지만 60억대 재산에 월 2백만 원 급여를 받는 사람이 월 7만 원이라니 형평성 논란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전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 댓글은 삼가해주시길 바라며, 여야를 불문하고 형평성에 맞는 현실적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고 특정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열정은 좋지만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말아야 하며, 내가 지지하는 당이라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일은 없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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