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지적장애 2급인 동생 김동민(가명)을 돌보던 형은 동생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실종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실종자인 동생은 사망한 채 물위에 떠오르는데요.
그 후 형은 동생을 살인한 혐의로 구속이 되는데요.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40억 원여의 돈을 혼자 챙기기 위해 동생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형이 동생을 보지 못했다는 말과 달리 동생을 따라다니는 모습이 CCTV에 찍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의문의 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웃도 작은 아버지도 쉬쉬하며 사고에 대해 뚜렷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인터뷰를 피했습니다. 형은 1심 판결에서는 30년 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살인에 대해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면제는 먹였지만 죽이지는 않았으며 잠든 동생을 두고 왔을 뿐 직접적인 살인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이 유기치사이면 상속을 받지만 살인이라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유기치사로 판결을 받으면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팀은 동생 실종신고를 하던 날 형의 행선을 쫓아가 봤지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수상한 행동이 많았으며, 동생이 늘 메고 다니던 가방도 건물주차장에 버리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명동에서 장사를 하던 형제의 부모는 갑작스런 사망으로 유산을 받은 형은 호화로운 전원주택을 짓고 지인들을 불러 놀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작은 아버지는 형과 형수가 갑자기 사망하자 머리가 섰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형은 속을 많이 썪혔으며 동생은 지적장애이기에 작은 아버지는 동생에 대한 후견인 신청을 했고 판결 일주일을 앞두고 동생이 사망했던 것입니다.
형은 지인들에게 수면제를 구하기도 했는데요. 동생 시신 부검에서 강력한 수면제 성분이 나왔으며 검찰은 알코올과 수면제 성분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할 정도라 형이 밀었을 것으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하는데요. 똑같은 정황에서 왜 2심에서는 살인으로 보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은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팀은 전원주택을 관리하는 외삼촌을 만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형제의 아버지는 뇌사판정을 받았고 어머니는 목욕탕에서 잠자고 있다는 동생 전화를 받고 형이 달려 왔기 때문에 형의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팀은 수감되어 있는 형에게 자신의 입장에 대해 질문 편지를 써 보냈으나, 형은 동생이 팬티스타킹에 구멍을 뚫고 다닐 정도로 성적인 욕구가 강했고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욱하는 생각에 동생을 유기를 시킨 것은 맞지만 부모가 물려주신 재산이 있어 동생을 죽일 이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의학자는 동생이 진짜 잠이 들었는지 알 수 없고 또는 잠에서 깨어난 동생이 실족 해 사망했을 수도 있으며, 살인이라는 고의적인 행위가 없어지면서 살인혐의에서는 무죄로 선고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동생이 없어졌음하는 마음으로 유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리저리 동생을 데리고 다니고 차를 옮겨 타고 다니면서 굳이 알리바이를 만들어 낸 형의 행동에 수상한 점을 느끼고 있는데요.
동생의 부검시 나온 성분 중 라제팜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면진정제로 많이 쓰이는 졸피뎀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라제팜은 죽은 거 같은 고통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강한 약물로 설령 동생이 실족사로 물에 빠졌다 하더라도 감각을 잃었을 확률이 높다는 법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형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 한 달 카드대금이 월 1천만 원에서 1억에 가까운 돈을 상환하고 있었으며, 부모가 가입해 놓은 동생의 보험에는 사망 시 수익자가 형으로 되어 있으며, 보험 사기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남겨 놓은 부동산에는 카드값 상환을 위해 담보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접 살인을 하던 유기를 해서 사망케 하던 피해자는 생겨나지만 민법과 형법 사이의 유기치사는 범주가 너무 넓어 고의성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직접 살인을 했던 하지 않았던 지적장애 2급인 동생에게 수면제와 술을 먹인 후 유기했다는 건 동생이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직접 증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법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과 대책을 전하며 끝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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