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률 15% 이상 가입하고 싶지 않은 진짜 이유

국민연금

 

■지속적인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보험인상률

 

초고령화시대에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재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국민연금 재정이  2040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고갈이 될 까봐서가 아니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월 납입 보험료를 10년 내 최소 15%에서 22%까지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월 납입 보험료율은 9%로 24년째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2.578%를 인상해 2028년까지 21.89%를 인상하는 방안과 10년 동안 매년 1.363%를 인상해 2033년까지 22.63%로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진짜 이유

 

연금개혁을 앞두고 젊은 세대는 보험료율이 증가해 월급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건 물론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건강하게 오래 살면 국민연금처럼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은 편안하고 든든해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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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적으로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번 가입기간은 늘리고 연금수령나이는 늦춘다는 점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고갈을 대비해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대책이라고 이해하지만 저와 같은 나이대는 혜택 없이 계속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늦추는 시대이고 퇴직은 명퇴 등으로 빨라지는 나이대라 낀세대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낸 금액대로 돌려받는 적금과 달리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유족연금으로 배우자 사망 시 일부 받을 수도 있지만, 두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수십년간 넣었던 돈이지만 배우자 사망시 수령금액이 적은 사람의 연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모두가 수명이 짧아 수령 전 사망했다면 자녀에게라도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양가부모님들이 50대부터 70대 초에 모두 돌아가셔서 연금을 못 받고 돌아가시거나 몇 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기에 수명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이에 사회보장연금이라는 국민연금을 꺼려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인상과 개혁

 

유튜버 중 한 분이 상속세를 없애거나 확 줄이라고 큰 목소리를 내시던데요. 최근 엄마가 돌아가시고 상속처리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튜버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고 가고 싶어서라도 열심히 일해 모으고 저축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냐고 주장하셨는데요. 백퍼가 아니라 천퍼 공감이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부모가 수십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입한 돈인데 물가상승률에 의해 매년 줄 수는 없어도 사망 시 가입금액은 자식에게 상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연금수령 전 사망시라도 손해 보는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야 가입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지 않을까요?